'라임 김봉현 위증' 관여 변호사, 구속영장 또 한번 기각

이정민 2023. 4.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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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변호인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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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변호인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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