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이민 수십만명에 의료보험 자격 확대 발표

기사내용 요약
합법적 일하고 세금내면서도 의료보험 가입 못하는 사람들 대상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 수십만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관리 2명이 13일 익명을 전제로 밝혔다.

이렇게 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아동보호프로그램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참가자들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DACA 이니셔티브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바이든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DACA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말 DACA에 등록된 사람은 약 58만명으로 감소했다. 법원은 미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DACA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법적 지위가 없고,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도 거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백만명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DACA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문서가 없는 국가의 수혜자들은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서류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약 2000만명의 이민자들 중 절반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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