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희룡 장관 대전 방문, 국가산단 조성 힘 받나

대전시·국토부,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사진=대전시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GB) 해제 절차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관심과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도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원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자"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530만㎡)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조기 건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 등 12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원 장관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은 전체 면적(539.7㎢) 중 56.3%(303.9㎢)를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어 현안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 안산국방산단,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사업 추진의 선결 과제는 그린벨트 해제라고 할 수 있다. 유성구 안산동 일원(159만 1220㎡)에 조성될 예정인 안산국방산단은 부지의 87%(138만 94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과 절차가 까다로워 해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부 지침에 따라 협의를 진행 중이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 그린벨트 해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원 장관의 '화답'이 청신호가 될지 아니면 '립 서비스'로 끝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