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데믹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급등 인건비 안정될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 영향
신속 입국 위해 비자 발급 지원 등도
국내 인력도 전년比 1만3000명 늘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지난 1분기 농촌 지역에 866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를 대폭 늘리고, 조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및 인건비 안정화 등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촌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총 8666명 입했다. 전년 동기(1373명)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지난해 2만2200명에서 73% 늘어 역대 최대인 3만8418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일용 근로자 수는 2022년 4만6300명으로 2012년 9만4600명에서 10년 만에 절반 가량으로 급감했다. 일용 근로자 수의 40%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근로자가 같은기간 6만명에서 2만6000명으로 줄어들면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더욱 일손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가 인건비에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노무비지수는 135.3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114.8)보다 17.86% 상승했다. 현장에서의 체감은 더 크다. 경기 여주시에서 쌀 농사를 짓는 50대 손 씨는 “2019년 하루 8만~9만원이던 인건비가 작년 13만~15만원까지 올랐고, 이마저도 사람이 없어 구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사진=한구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는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고용인력 수요도 소폭 감소하고, 국내외 농업 고용인력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 수급 여건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 인건비지수 역시 전년보다 최소 0.3%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인력 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될 경우 더욱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으로 무단이탈을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것도 쉽고 관리도 허술하게 돼 있어 무단이탈 사례가 꽤 있다”며 “일본, 대만처럼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된다”고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활발히 들어올 수 있게 업종·국가별 쿼터 등 시스템도 더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달 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감자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