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부실 정확히 산정해 충당금 쌓아라"

충당금 결정 요소 부도율 현실 반영 안하고 있어
대개 금리상승 이전 차주 채무상환능력 정보로 산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충당금)을 제대로 쌓으라고 강조했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금리 상황과 경기 둔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부실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방파제(버퍼)를 구축하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최근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라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 요소인 부도율은 대부분 금리상승 이전의 차주 채무상환능력 정보 위주로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 등에 대해 미래경기전망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을 바탕으로 예상손실을 산정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부도율은 대출채권이 통상 1년 후 부도날 확률을 말하는데, 금융사가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기전망 변수 등을 고려해 만든다. 부도시손실율은 보증과 담보여부에 따라 대출이 부도가 났을 때 입는 손실정도를 말한다.

문제는 최근 은행이 산출한 예상손실과 향후 실제로 발생 가능한 부실간의 괴리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이 충당금 산정의 부도율을 대부분 금리상승 이전의 차주 채무상환능력 정보를 위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채무상환능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 둔화에 따라 소득 증가가 정체되거나 실직 상황에 직면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은 더 하락한다.

해외 주요 감독기구도 코로나19 이후 금융회사의 예상손실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적지원 등으로 차주 신용의 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상손실이 중요하게 감소한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금감원은 은행이 산출한 예상손실과 향후 실제로 발생가능한 부실간의 괴리 가능성에 대해 은행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의견을 교환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 및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은행이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보다 정확하게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감독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