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산은 부산이전 위한 법 개정 국회 도움 절실"

금융위원장 "구체적 이전 추진방안 신속 마련"
국토부, 균발위 심의 요청...행정절차 마무리단계
산은 노조 "노사 합의 없었으니 무효"..갈등 격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13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산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은 부산이전 간담회에서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전 추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테니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법 조항을 개정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중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산은 부산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균발위가 심의·의결로 산은 이전을 최종 승인하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노사 간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첫 절차는 노사 협의를 거쳐 이전 방침을 마련해 소관 중앙행정기관(금융위)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산은 노조는 노사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산은이 금융위에 제출한 산은 내부 방침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산은 이사회는 지난달 강 회장이 산은 노조의 출근 저지에 막혀 외부에서 부산 이전 방침을 의결했다.

산은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과 강 회장에게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마음대로 가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진행하라”고 지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