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학대 집중 조사·의료기관 출생통보제…달라지는 아동정책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가 오늘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어린이 학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스 진행자로서 어린이 학대 사건, 정말 자주 접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시되는지, 대상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학대, 빈곤 같은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어린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학대를 피해 나온 건데 가정 복귀가 답이 아니란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은 15% 정도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또 눈에 띄는 정책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입니다. 지금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죠. 그렇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방임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이들'이 돼버리는데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그런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미혼모나 학생이 화장실 같은 장소에서 아이를 낳고 버리는 보도가 종종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질문 5> 다음은 입양 아동 문제입니다. 입양체계를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꾸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는 겁니까?

<질문 6> 이번 대책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자체장이 직접 나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법정대리인 없는 어린이들 사정이 어떻습니까?

<질문 7>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들 의료비, 또 의료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된 정신건강 문제, 발달 지연 문제 해결에 나서신다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