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역대 최대

신채연 기자 2023. 4.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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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퀄컴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지난 2016년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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