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31조 육박… 15조 펑크난 세수는 뭘로 메우나 [줄어든 세수, 늘어난 나랏빚]

정부 세수 결손 대응책 고심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승용차 개소세도 정상화 대상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흑자로 출발했던 나라살림 역시 전년동기 대비 지출이 줄었음에도 세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며 적자폭은 확대됐다. 세수감소세가 확연하고 나랏빚도 늘면서 재정건전성 경고등이 짙어졌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

■세수 줄고, 적자 확대, 나랏빚은 늘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기준 총수입(국세, 세외수입 등 포함)은 90조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총수입 중 국세는 같은 기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 걷혔다. 1월에 이어 세수감소세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까지 13.5%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4.1%p 낮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총 6조원이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한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가 이어지며 부가가치세도 총 5조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또한 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6조6000억원 줄어 114조6000억원이었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등 기저효과로 10조4000억원 줄었다.

그럼에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 나라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늘며 적자폭을 키웠다. 정부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산했던 적자 규모(58조원)의 절반을 2개월 만에 넘어섰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이었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27.4%를 차지했다. 재정적자와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가 국가채무 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33조4000억원) 대비 27조9000억원 늘어난 106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월(1월) 대비론 14조원 늘었다.

■'세수펑크' 대안은…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세수는 정부정책의 기본동력이다. 세금이 덜 걷히면 투입할 재정이 없어 정책여력이 약화된다. 경기대응 차원에서 국가재정 역할이 필요하지만 알고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수부족이 이어지면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흐름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울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세수진작 방안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인하됐던 유류세율 등의 단계적 정상화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지난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인하된 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하조치가 장기간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올 6월까지 30% 인하돼 시행 중이다.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소득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는 등의 형태다. 공적연금과 복지정책 확대로 이미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의무지출 분야도 지출구조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는 형태다.

올 2월까지 세수진도율 등을 감안했을 때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오면 연간 국세수입은 380조2000억원이 된다. 정부 예측치 대비 20조3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의미다.

유류세율 등의 단계적 정상화, 지출구조조정에도 세수결손을 막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경정을 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공백을 메워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도 있다. 다만 국채발행은 자금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부담이 된다.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했을 때 이 같은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