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등 통신시장 경쟁, 충분치 않아"

과기정통부 '정책 간담회' 개최
통신요금 정보제공 활성화 포함
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등 강조

13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와 현행 요금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유보신고제도 등 요금규제 개선방향 등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요금규제 완화하는 추세에 맞춰 규제비용에 비해 실효익이 높지 않은 점과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부 규제 권한 강화 필요성 등 통신요금 규제 완화·강화 주장 사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사·이용자 자료 등을 기반으로 통신이용 및 요금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통신요금분석보고서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에선 이용조건·통신사·부가서비스·계약조건에 따라 통신 요금의 복잡성이 심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가격체계가 복잡해지면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를 포기하거나 대충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 체계와 관련, 이용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에선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신요금분석보고서를 통해 요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가 가진 통신이용·가입정보·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 등을 고지하는 등 이용자친화적인 정보를 통신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