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들 수 있다. 가임기간의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인 경우 인구는 감소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저출산현상은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대대적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생산도 줄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걸까.

한국의 출산 평균연령을 보면 33.5세로 OECD 평균인 29.3세보다 4세가량 높다. 혼인연령과 첫째아 출산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출생아 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초혼연령과 초산연령 상승은 고용의 불안정성 및 주택비용 상승,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주요인이며 이는 사회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이다. 그런데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가임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뿐이다.

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젊은 층에 국한한 것이라는 인식도 문제이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강화, 조속한 결혼 촉진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었는데도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것은 개인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치부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들이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결혼과 출산 후인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자. 미래에 출산장려금은 일회적이어서 사라지고, 근무지에 보육시설은 없으며, 육아휴직 후에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면 현재의 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오로지 홀로 육아를 감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없다'고 말한다.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한 사회에 공존해서 살아가지만, 다른 연령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대개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기성세대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설계된다. 결과 중심의 관점에서 출산 후 제공하는 장려금이나 혜택과 같은 일시적인 보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산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지속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로 이어진다는 행동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스웨덴의 출산정책처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돕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영 동화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