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결', 상처만 남긴 양곡관리법…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거대 의석 업고 독주한 野…거부권 기대 입법권 무력화한 與
與 "거부권, 악법 막는 최후의 보루"…野 "尹 폭주, 與 무책임 결과"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양곡관리법이 13일 국회 재의 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갈등의 상처만 남기며 일단락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며 소극적으로 임한 여당 모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본회의 직회부와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양곡법은 여야와 농민 모두에 상처만 남긴 채 최종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찬반토론에서도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의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음에도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입법 독주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의 노력 대신 대신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여권에서는 향후에도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는 당장 법안 부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단원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며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