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역대 최대폭 감소… 나라살림 31조 '적자'

총지출 줄었지만 경기 둔화 여파
양도세 등 국세수입 15조7000억↓
올 정부 적자 전망치 절반 넘어서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지출도 줄었지만 세수 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확대폭은 11조원에 육박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수입도 8000억원 감소하면서 절반 수준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소득세 납부 연기 등)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이라며 적자가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종료로 기금 부문에서 지출이 10조4000억원 줄면서다.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단 두 달 만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