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상정 불발, 더 길어진 의료계 직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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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13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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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13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평가된다.
당초 간호법의 국회 상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긴급 간담회에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우리 연대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간담회에 응했다"며 "약소 직역에 대한 배려,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은 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진심으로 반영하려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반대 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어제 간담회를 개최했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는 16일 오후 2시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상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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