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나흘간 백가쟁명···입장차만 재확인한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각자 주장만 펼쳐
비례대표제 놓고 폐지·확대 공방
마지막날엔 30명···참석률도 저조

13일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의원 수 축소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 수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하며 명확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전원위에서는 국민의힘 42명, 더불어민주당 50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날 발언자로 나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60%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에 힘을 실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온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을 만들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정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관료를 누가 견제하느냐”며 의원 수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위성정당 문제의 발단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저는)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사과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전원위에서는 백가쟁명식 개편안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각자 주장만 제시하는 데 그쳐 합의 도출에는 한계를 보였다. 첫날 개회 당시 참석한 의원은 200명을 넘겼지만 전날에는 30여명 정도만 자리를 채웠다. 이를 두고 토론 없이 각자의 의견만 7분씩 발표하는 전원위 운영 방식이 관심도를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재선 의원은 “전원위 제도가 가진 장점이지만 한계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은 좋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전원위 토론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4월 30일 만료되는데 민주당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등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문제부터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며 “(시간에 쫓겨) 정작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