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 없는' 통신요금 규제 또 손본다…인가제→유보제→?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간담회…규제 개선 논의 시작
'최적 요금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 정보 적극 활용' 제안도 나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2.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정부의 통신요금 규제 정책이 또 한차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시장 지배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나,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려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들간 요금상품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유보신고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또 통신사가 보유한 요금 정보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내는 방안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통신요금정책 개선 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뤄졌다. 또한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럼에도 통신 시장내 요금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 규제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 차관은 "요금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요금제가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국내 통신요금 규제 현황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통신 요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강화 주장이 공존한다"며 "규제 완화 측면에선 시장 경쟁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규제 비용에 비해 실효익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반면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요금 정책 동향으로는 그는 요금 관련 고지 의무를 강화한 유럽연합(EU) 전차통신규제침을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요금에 대한 이해와 선택을 소비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이용자 정보, 요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서비스 선택에 참여하는 게 통신비 절감과 요금 경젱에 중요함을 인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가장 먼저 최적요금제를 선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고지를 받는 이용자가 3~13 더 많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능동참여 행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부터 통신요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12~18개월 간격으로 발간했다. 이는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 통신비 절감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설계에 활용한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신요금이 조건, 상황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 이해 및 최적의 선택을 방해해 후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가진 통신이용, 가입정보,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자료, 이용자 자료 등을 수집하고 통신이용 및 요금 현황에 대해 분석해 공개하는 통신요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실제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 줌으로 써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