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제도 확 바꾼다… 건전성 비중 20%→30%

행안부, 재정건전성 입체적 평가
3개 분야 추가 14개 본지표 분석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인 '지방재정분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올해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관리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관리채무상환비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건전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로 어느때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개편안'을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43개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부동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성 중심의 지방재정분석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를 추가, 14개 본지표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자체별 지표값만 공개했던 재정분석 결과를 평가 등급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과 지방재정 365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재정분석 결과 미흡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문(컨설팅)을 실시해 지표측정 위주의 재정분석 체계에서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전년도 재정자문을 실시했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문 이후 지표변화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미흡한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인센티브)를 확보해 우수단체는 특별교부세 등을 제공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수렴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현지실사와 재정 자문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