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절벽' 두 달 만에 재정적자 31조

허세민 2023. 4.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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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2월 31조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53.1%에 달한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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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올해 예상적자 절반 넘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2월 31조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53.1%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 지표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가 급감하면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감소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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