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날개' 달았다…국가 지원 근거 마련

기부 대 양여 부족분, 정부 예산 투입해 해당 지역 지원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구경북신공항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군 공항의 가치를 환산한 양여 재산의 가액만으로 새 군 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어 그동안 이전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해 예비 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전 부지 선정 전에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국방 관련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어서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졌다.

군 공항이 떠난 종전 부지는 관광특구나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 자유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된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할 당시만 해도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을 통보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지원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특별법 통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도 빨라지고, 후보지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이전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당초 약속드린 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 신공항법과 함께 최종 통과시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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