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벌써 31조 적자···두달만에 연간 전망치 절반 넘겨

[세수급감에 재정악화]
1월 흑자서 한달만에 적자로
국세수입 진도율 17년來 최저
올 적자규모 100조대 달할듯

[서울경제]

경기 악화로 올해 2월까지 세수가 16조 원 가까이 줄면서 두 달 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연간 재정적자 58조 원의 절반을 넘는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 1000억 원 줄어든 90조 원, 총지출은 6조 6000억 원 감소한 114조 6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 원 적자였다.

1월 관리재정수지가 7조 3000억 원 흑자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38조 원이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로 58조 2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2월에 예상 적자의 절반을 넘겼다. 경기 침체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어난 재정적자의 배경에는 크게 감소한 국세 수입이 있다. 정부가 2월까지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득세가 6조 원,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 9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13.5%로 전년 동기(17.7%)보다 4.2%포인트 낮다. 2006년 2월 이후 최저다. 세외수입 역시 28.9%에서 22.1%로 크게 떨어졌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오면 연간 국세 수입은 380조 2000억 원이 된다. 정부 예측치 대비 20조 3000억 원이 덜 걷힌다.

부족한 재정은 빚으로 메우고 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 원 증가한 1061조 3000억 원이다.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2개월 만에 빚이 27조 9000억 원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34조 2000억원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95조 5000억 원인데 올해 말 나랏빚 예상치인 1134조 4000억 원까지 40조 원도 남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 세수 펑크에다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까지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조 원 수준의 적자가 이어졌다. 국가채무도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채권 발행도 늘어나 올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27.4%에 달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대로라면 재정적자 100조 원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