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마저 4년만에 7만원 돌파···한전 부담 커진다

■ 설상가상 한전, REC 악재
의무이행비율 상향 탓 수요 늘어
정부 장기계약 매입확대도 한몫
태양광발전사는 한숨 돌렸지만
한전 연간 최대 4조 부담 불가피
결국 전기요금 인상 외 대안없어

[서울경제]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이 4년 만에 7만 원선을 탈환했다. 한때 가격 급락으로 시름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한숨을 돌렸지만 돌고 돌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11일 REC 현물시장 종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1.23% 상승한 7만 30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7만 1000원) 7만 원을 돌파한 이후 이달에도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월평균 가격이 7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월평균 가격이 7만 원선을 웃돈 것은 2019년 3월(7만 4659원)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공급과잉 탓에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2021년 7월 2만 9524원으로 바닥을 친 뒤 정부의 장기 계약 시장 매입 확대 정책 덕에 반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올 들어 100일간 상승률은 지난해 말 종가(5만 7500원) 대비 26.9%에 달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REC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주식처럼 장내외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2012년 1월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따라야 하는 설비용량 500㎿ 이상인 발전 사업자나 RE100을 충족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REC를 주로 구매한다.

REC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되레 줄었기 때문이다. 우선 해가 바뀌면서 의무 이행 비율 상향에 따른 발전사의 수요가 늘어났다. RPS 의무 이행 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3%로 상향향됐다.

반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계통한계가격(SMP)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REC를 염가에 팔 이유가 없어졌다.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인 SMP(통합기준)는 2021년 12월 142.81원에서 2023년 3월 215.90원으로 높아졌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해 내다 팔면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대출이자 상환이나 운전비용 마련을 위해 싼값에 내놓던 REC는 거둬들이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전력이 RPS 의무 이행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REC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은 RPS 의무 이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해 사후 정산받는다.

지난해 정산 단가가 올해 전력거래소 비용위원회에서 확정돼 이듬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전기요금 부담을 키우는 요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전에 따르면 RPS 보전금액은 2019년 2조 475억 원, 2020년 2조 2470억 원, 2021년 3조 2649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는 4조 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비용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에게 전가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후환경요금은 RPS 이행 비용 비중이 절대적(약 85.6%)이다. 실제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은 1㎾h당 1.7원 오른 9원으로 △RPS 이행 비용 7.7원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이행 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 0.2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후환경요금을 월평균 총 2799원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TV수신료 2500원보다 비싸다”고 말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