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할 것…이용자가 알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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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요금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등 통신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13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이용 및 요금제에 대한 사업자와 정부·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통신사가 가진 통신 이용, 가입정보,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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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요금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등 통신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13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통신 요금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와 현행 요금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수요에도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20∼10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가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이용 및 요금제에 대한 사업자와 정부·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통신사가 가진 통신 이용, 가입정보,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은 정보비대칭 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방법, 정보 제공자 신뢰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LG유플러스에서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어르신 요금제 등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G 중간 요금제를 아직 추가로 발표하지 않은 KT도 곧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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