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부결에…"쌀값 20만원 유지·직불제 3조 확대"

기사내용 요약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표결되고 있다. 2023.04.13.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올해 쌀 가격 20만원선 유지(80㎏ 기준)와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이후 지난 6일 쌀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 왔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 290표 중 찬성 177·반대 112·무효 1표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 포대가 쌓여 있다. 2023.04.13.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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