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 성인에 한해 전면허용

독일이 1인당 대마초 보유량을 25g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당초 상점과 약국 등에서 대마초와 관련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합법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유럽연합(EU)과 야당 반발에 부딪히며 합법화 범위를 축소했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성인은 연말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비영리 회원 클럽을 통해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이들 클럽에서는 회원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다.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자가 재배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가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해 통제된 범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를 통제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이날 북미 3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전 세계적 위협으로 떠오른 '좀비 마약' 펜타닐을 억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