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가 마비됐는데…" 日 '北미사일' 대피경보 왜 자꾸 틀리나

정부 "대피령, 정보 제한 속 '국민 안전' 위한 적절한 판단"…
J-얼러트, 정확성·신속성 지적에 올 여름 목표로 개편 추진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에 13일 오전 7시55분경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J-얼러트)를 발령했다.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급상황일 때 발령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J-얼러트)의 잦은 정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만큼 J-얼러트 경보 발령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보 정정을 정보 '수정'이 아닌 '추가 제공'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령 발령에 따른 불안감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신중한 J-얼러트 발령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일본 국민보호법에 따라 운용되기 시작한 J-얼러트는 탄도미사일 발사, 지진·쓰나미 경보 등 위급한 상황에 사용되는 대피령 경보다. 방위성의 정보를 받은 관방장관이 소방청의 J-얼러트 송신 시스템을 통해 통신사 수신기 등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통신사는 관할 지역의 휴대전화에 긴급 알림 등을 보낸다.

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J-얼러트'를 발령했다.

J-얼러트 발령으로 이날 오전 7시 55분경 홋카이도 지역 시민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다. 수신된 메시지에는 "미사일이 오전 8시경 홋카이도 주변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피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보음이 울리고 20분가량 지난 오전 8시 20분경 정부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나 그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경보를 정정하고 대피령을 해제했다.

2022년 11월 9일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SA-5 지대공 미사일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미사일 추진체. (공동사진취재) /사진=뉴시스

일본의 J-얼러트 정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갈 것이란 우려에 미야기·야마가타·나가타 등 3개 현에 경보를 발령했다가 1시간 30분 후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정정했다.

일본 내에선 J-얼러트의 잦은 정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J-얼러트 관련 기사에 남긴 댓글을 통해 "J-얼러트 발령으로 홋카이도 전역이 마비됐다. 전철은 멈췄고 고속도로 통행은 금지됐다"며 "미사일이 실제 낙하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J-얼러트 발령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대피령이 발령된 시간은 오전 7시 55분, 미사일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 시간은 오전 8시다. 5분 만에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오모리현 상공을 지나가고 있을 때 J-얼러트가 발령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J-얼러트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J-얼러트를 더 빨리 발령할 수 있도록 올여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현재는 미사일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거의 확실시된 이후에 대피령을 발령하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하거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 시점에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