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결정에 지역 의견 반영 의무화"[일문일답]

기사내용 요약
"지역 학교 교장·공무원 등 공신력 있는 인사 선임"
"은행 사회공헌, 성격별로 분류·비교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주재로 금융위 간부들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3.13.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 교장·공무원 등 공신력 있는 지역 인사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13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 "점포 폐쇄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할 지역인사를 은행이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 학교 교장, 공무원 등 공신력이 있고 지역에 대해 객관적인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자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친분이 있는 거래 기업 등은 해당 지역인사에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해 의견수렴 외부전문가로 지역인사를 뽑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뽑는 것인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선 전화나 이메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지역인사는 지역의 객관적인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자로 할 것이다. 지역 공무원, 학교 교장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은행 측의 유리한 의견만 듣지 않도록 거래 기업 등 은행과 친분이 있는 자는 지역인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5월 1일부터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폐쇄 결정된 점포들도 이번 정책에 소급 적용되나.
"5월 1일 이전에 폐쇄된 점포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점포를 폐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체수단 충분히 마련하고 가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우체국 창구와 제휴한다거나 타 은행과 공동점포 등을 마련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가 결정됐더라도 은행이 제대로 된 대체수단을 마련했는지 지켜볼 것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해당 규제는 은행 내규로 담길 것인데, 그간 은행들은 내규를 잘 지켜왔다. 만약 내규에 담기만 하고 이를 제대로 안 지킨다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설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와 관련해 '은행 경영사항이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은행 점포 폐쇄가 수도권에 이어 지역 곳곳까지 확대되고 있어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은행들의 점포 폐쇄로 더 먼 곳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은행 점포 수가 급격하게 준 것도 고려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은행의 사회공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독자들이 사회공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격별로 분류하는 등 공시 강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은행권의 자발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은행의 올바른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올바른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을 은행들에제 제시하기보다는 사회공헌 분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더 치중하려고 한다. 은행들의 사회공헌이 항목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설명이 더 잘 돼 있다면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은행의 사회공헌 비교공시로 민간회사를 줄 세우기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같은 경우 은행 개별로 공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개별 공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어떤 형태로 공시를 강화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개별로 가야 할지 비교공시로 가야 할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 모든 걸 감안해 결정하겠다."

-사회공헌 실적과 관련해 정량적인 것이 아닌 정성적인 부문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금융교육 강사료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도, 어떤 활동의 사회공헌을 했는지 등 정량적인 부분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회공헌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떤 식의 기준이나 개입 자체를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공헌 비교공시도 예대금리차 공시처럼 매월 하는 것인가.
=예대금리차 공시처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서 공시 주기를 매달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권과 협의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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