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6조 줄고 적자 31조 늘고… 나라곳간 비어간다

연합뉴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감소한 반면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긴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8000억원 감소하면서 반토막이 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로,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53.1%에 달하는 규모다. 올들어 단 두 달 만에 적자가 정부 예상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원 늘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