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떨어지면 이주노동자 임금도 감소

1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37회 매일경제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후원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장진모 교보생명 전무,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서양원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이영찬 KB손해보험 상무, 김재관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뒷줄 오른쪽부터 이정우 KT 상무,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팀장. 김호영 기자

1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37회 매일경제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민자 임금 문제, 공매도 규제에 따른 시장 변화 분석 등을 다룬 논문 등을 낸 총 8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는 최우수작으로는 연세대 행정학과 소속 이권형 씨와 언더우드 국제학부 소속 임예진 씨,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소속 조성현 씨의 '이민자의 자기 선택에 대한 역내기술적실성 모형: E-9 고용허가제(EPS)의 정형화된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에는 저자들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노동이민의 '기술적실성자기선택' 모형에 기반해 그 함의를 확장하는 연구가 담겼다. 저자들은 기술적실성 할인에 따라 이민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질수록 노동이민에 따른 임금이 감소한다는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저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수준의 변화를 뜻하는 '역내기술적실성의 할인(discount of intranational skill-relevance)'을 노동이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본래 노동경제학 이민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조지 보하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보편적인 기술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한 바 있다. 이번 최우수작 논문은 이에 더해 노동이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새로운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 노동시장이 기록적인 저출산 환경에 직면한 만큼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작에는 총 3편이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김영우 씨는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에서 당일 배송의 가치와 고객 구매 행태 연구'를 통해 당일 배송 경험이 이후 고객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 후 당일 배송을 경험한 고객이 경험하지 않은 고객에 비해 주문 빈도가 5.02%, 주문 수량은 6.88% 증가해 전체 매출이 62.93% 높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균관대 퀀트응용경제학과 석사과정 정인욱 씨는 '고용형태공시제가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분석'을 통해 2014년 비정규직 고용 감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의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FN 데이터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국내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고용노동부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에 대해 고용형태공시제가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우수작으로 뽑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최은빈 씨와 경제학부 김지용 씨의 '코로나19 기간 공매도 규제에 따른 시장 변화 분석 및 정책적 함의-공매도 제한 효과와 공매도 금지 효과 비교와 일부 종목 해제 조치를 중심으로'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실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이 논문은 공매도를 합성할 수 있었던 공매도 제한 종목과 공매도 금지 종목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공매도의 존재와 변동성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