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꼼수' 은행에 경고장 날린 금감원

경기둔화·금리상승 감안한
현실적 손실 규모 계산 주문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손충당금 확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대출 부실 가능성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경기 둔화에 따른 부도율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충당금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 요소인 부도율은 대부분 금리 상승 이전의 차주 채무상환능력 정보 위주로 산출하고 있다"며 "은행이 산출한 예상 손실과 향후 실제로 발생 가능한 부실 간 괴리 가능성에 대해 은행,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가 늘어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라간다.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할 경우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특히 경기 둔화로 DSR 분모인 소득 수준은 내려가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분자인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DSR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은행들은 금리 상승 이전 DSR을 바탕으로 예상 손실을 산출해 충당금을 가급적 적게 쌓으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이 공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해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당금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뿐더러 신용손실 가능성이 향후 낮아질 경우 다시 환입돼 은행 이익으로 돌아오는 돈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