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허위' 가치평가한 삼덕 회계사, 2심서도 유죄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섬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FI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 건강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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