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T “한국은 美 스파이 행위도 용서하는 동맹…우크라 지원해야”
[서울신문 나우뉴스]
1급 기밀문건 유출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유력 언론이 한미 관계를 분석한 칼럼을 게재했다.
최근 유출된 기밀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고심하는 한국 외교안보 고위급 관리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크리스찬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기밀문건) 유출은 한국의 소심한 외교정책에 혹독한 빛을 던졌다’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하나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는 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도, 한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도 아니다. 단순히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핵무장한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혹은 (중략)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을 핵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스 기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탄약을 제공하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한국을 감시하다 적발된 것이 놀라움이나 당혹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훨씬 흥미로운 것은 한국 내부에서 검토되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로서 보여주는 ‘휘청거리는 부상’이 말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안보적 위험을 내포한 국가이고, 이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 경쟁과 핵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가 미국의 도청 의혹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데이비스 기자는 또 한국전쟁 당시 먼 서방 땅에서 한국으로 와 싸워준 군인들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은 한국을 필수적인 파트너로 본다. 반도체부터 배터리, 인공지능 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요 기술에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한국은 친서방 국가”라면서 “결정적으로 한국의 주목할만한 경제적‧정치적 변화는 식민주의에 따른 오점 없이 자유 민주주의의 미덕을 칭송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동맹국에게 한국이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답답할 정도로 소심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면서 “서류상으로 한국은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의 대러 제재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면에서 대부분의 한국 관리들은 (대러 제재를) 꺼려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탄약 더미 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방 국가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집착이다. 서방 국가들은 유럽에서 전쟁의 정치적‧경제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박람회 유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군인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재의 국가와 국가의 번영은 이를 위해 싸운 ‘멀리 있던’ 사람들의 남긴 산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압박하는 서방국가들
앞서 폴란드 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도청 의혹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개입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장에서도 더 많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리는 무기 및 탄약의 (우크라이나) 인도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fearful)”면서 “한국 탄약 등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적인 반응에 직면할 경우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보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 정부의 기밀 정보가 노출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개 언급은 한국이 서방의 편에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우라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해석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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