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수 16조 급감…나라살림 적자 31조

부동산 침체에 소득세만 6조↓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세출도 줄었지만 세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1조원 불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6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들어왔다.

세금 외 수입인 세외 수입도 줄었다.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은은 외화 자산을 굴려 수익을 내고 남은 돈을 정부에 낸다. 고금리로 인해 한은의 자산운용 실적이 악화하면서 정부 납입금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6조1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출도 감소했다. 올 1~2월 누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6000억원 줄어든 114조6000억원이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확대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이와 달리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종료되며 빠져나간 돈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9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1년 사이 10조9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7조3000억원 흑자였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