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요금경쟁 여전히 활발하지 않은 상황"

박운규 2차관 "통신사, 이용자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 위한 정책 추진 강조

13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 요금 정보제공 활성화와 현행 요금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유보신고제도 등 요금규제 개선방향 등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요금규제 완화하는 추세에 맞춰 규제비용에 비해 실효익이 높지 않은 점과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부 규제 권한 강화 필요성 등 통신요금 규제 완화·강화 주장 사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사·이용자 자료 등을 기반으로 통신이용 및 요금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통신요금분석보고서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에선 이용조건·통신사·부가서비스·계약조건에 따라 통신 요금의 복잡성이 심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가격체계가 복잡해지면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를 포기하거나 대충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 체계와 관련, 이용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에선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신요금분석보고서를 통해 요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가 가진 통신이용·가입정보·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 등을 고지하는 등 이용자친화적인 정보를 통신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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