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나라살림 31조 적자…1년새 11조 확대

1~2월 정부 총수입,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급감
관리재정수지 30.9조 적자…연간 적자 전망치의 53%

기재부 제공

올해 1~2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수입 감소 폭이 16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90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보다 15조7000억 원 줄어든 5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중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8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1년 전보다 각각 5조9000억 원과 7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산 대비 2월 진도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밑도는 수치다. 역대 2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저치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1~2월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한 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30조3000억 원)은 3조1000억 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원 영향으로 기금 지출이 줄어 총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10조9000억 원 더 커졌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53.1%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단 두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정부 예상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기준)는 1061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인 1월 말(1047조3000억 원)보다 14조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