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中 구이저우성, 중앙정부에 SOS… “부채 해결 도와달라”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이 공식 홈페이지에 중앙정부의 부채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개발연구실 당국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재원이 한정돼 부채 경감 작업의 진행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 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구이저우성 당국은 구이안, 쭌이 등 성내 부채 문제가 극심한 일부 도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부채는 지방 정부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라며 “구이저우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얻기 위해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이저우성 당국은 해당 글을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몇몇 현지매체가 인용하면서 공개됐다. 인구 3800만명 규모의 구이저우성은 최근 몇년간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궈성증권은 지난 11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부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재정 규율로 인해 중앙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가능성은 적다”며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며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에 투자하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이저우성 내 쭌이와 다른 도시들의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LGFV ‘쭌이 도로·교각 건설 그룹’은 156억위안(약 3조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올해 최소 12조2000억위안(약 2339조원)을 인프라에 투자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가계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 인프라 투자로 고용을 늘려 소비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는 LGFV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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