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결원’ 의사공무원 연봉, 2배로 오른다...민간병원 수준

신촌 세브란스병원 로비 전광판에 요일별 진료 의사 명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공무원 연봉을 기존보다 2배로 올려 국립병원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 확충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의사 공무원 인력 영입을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사 공무원은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으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다. 올해 4월 기준 충원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은 102명이다. 정원 대비 결원율은 41.6%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나간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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