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벌금 1억원

롯데칠성음료 로고. 롯데칠성음료 제공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달 31일 1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로 작년 12월 약식기소 된 바 있다.

MJA와인에 보낸 직원들의 급여는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팔았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