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시 무기한 단식 투쟁" 의료연대 수장들, 강경 대응 선포

정심교 기자 2023. 4.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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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중 국회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이 이날 오후 4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면 오늘 저녁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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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왼쪽 3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진=-정심교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중 국회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이 이날 오후 4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면 오늘 저녁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왼쪽 5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통과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긴급 간담회에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우리 연대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간담회에 응했다"며 "약소 직역에 대한 배려,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은 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진심으로 반영하려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반대 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어제 간담회를 개최했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오늘 간호법이 상정돼 통과되는 경우 저녁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을 필두로 13개 단체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이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3시로 미뤄진 후 4시 현재, 상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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