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감소지역 선정 개선 건의안 채택

전승현 2023. 4.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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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한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인구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지역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있지만, 목포·여수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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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감소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한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안부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심 지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고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인구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지역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있지만, 목포·여수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도 자료를 내고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과 관련해 중앙당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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