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토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키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트램 조기 건설 등 17개 현안 건의
이 시장은 1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전시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지역 현안 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핵심은 속도”라며 “향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승인 절차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전은 정주 여건 등 다양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우주산업 결합 사업에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와 함께 뛰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다”며 “대전과 국토부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유성구 교촌동 530만㎡(160만평) 일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는 이곳에 대전의 4대 미래 전략사업인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케어,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국가산단에 대덕연구단지 등 우수 인력이 들어가 연구물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향후 국가산단의 반도체 관련 선도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토지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산업벨트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한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돼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의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해 미래 전략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현재 대덕특구에서는 건물 높이를 7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지만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5개 국토분야 관련 건의를 국토부에 했다.
또 교통 분야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대전도시철도 2호선 조기 건설 등 12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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