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주택정보 충분히 제공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면서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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