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인다…공동점포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종합)

우대금리 제공 등 피해보상도 해야…금융당국 "금융소외 최소화"
은행점포 10년새 24% 줄어…2020년 이후 매년 300곳 안팎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실화 방안은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 경우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은 또 점포폐쇄 시 폐쇄 사유 등 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은 이밖에도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불편·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점포 수는 총 5천800개로, 2012년(7천673개) 이후 10년 새 24% 줄었다.

점포 감소 규모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20년엔 304개, 2021년엔 311개, 2022년엔 294개가 줄어 최근 3년 새 감소 폭이 크게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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