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태양광 발전 제한’ 해결책 있다

호남 경남은 재생에너지 남아서, 수도권은 없어서 골치
지역주민 갈등 유발할 송전탑 건설은 대안 될 수 없어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 거리를 좁히는 전력망 정책 시급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 현황

이달 들어 전력수급 특별대책이 시행 중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호남과 경남에 크게 늘었는데, 맑은 날이 많은 봄철 발전량이 증가해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력이 과도하면 송전망에 문제가 생긴다. 발전 제한 규모가 원자력발전소 1기 생산량이다. 한편 경기도 지역 반도체 회사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급부족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지난달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3%나 급등했다.

□ 한쪽에서는 남아서, 다른 쪽은 부족해서 고민하는 답답한 상황은 전력 생산과 사용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다. 과거에는 인구가 적고, 수입 석탄 등 공급이 쉬운 바닷가에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통해 도시와 주요 공단으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며, 지난해와 올해 준공이 연기된 주요 송전·변전시설은 전국 19곳에 달한다. 발전소 건설은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다.

□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는 또 한번 전력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여러 중소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모아야 하고, 발전량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를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시급하다. 또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함께 태양광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s) 상용화도 서둘러야 한다.

□ 무엇보다 전력 생산자와 사용자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시장 원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전기요금을 전기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전력 생산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해 국토 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수십만 곳에 달하는 중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전력시장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다. 희소식은 이런 해결책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정영오 논설위원 young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