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나서 빵 터진 이 보험에 행안부 비명

ESG 실천 위해 소상공인에 풍수해보험 이벤트
기업들 "그런 게 있어?" 두 달 만에 예산 절반 소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풍수해보험이 두 달 만에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소진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행정안전부도 덩달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해 들어 풍수해보험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은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수해 지역. [사진=뉴시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올해 초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가 빗발치더니,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책정된 정부 예산(352억원)의 절반가량이 동났다. 행안부 담당 부서도 과거와 달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주택(다가구·다세대 등)이 가입 대상이다. 손해보험사 5곳(삼성·현대·DB·KB·NH농협·한화)이 판매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다. 풍수해보험은 2019년 정책보험으로 도입됐는데, 가입률이 한 자릿수를 넘은 적이 없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2019~2022.07)'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국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4만3천441건, 5개 손해보험사 판매 건수)에 그쳤다.

정부는 보험 가입률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겐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0.4%)를 감면해주고 신용보증서 보증 비율도 5% 상향하는 혜택을 줬다. 5천만원 이하의 보증계약에는 신용보증심사도 우대했다. 심지어 금융회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땐 풍수해보험 증권만 있으면 0.1% 우대금리도 줬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외면받던 풍수해보험은 지난해 말 시작된 기업의 ESG 경영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표 사례가 배달의민족이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였다. 정부 지원금(보험료의 70~87%)을 제외한 보험료를 배달의민족이 부담해 사실상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은 없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략 연 1만원대다. 이 금액을 배달의민족이 내준다니 소상공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배달의민족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 ESG 실천 기업이 될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게다가 이를 지켜본 다른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하나로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프로그램에 뛰어들면서 올해 1~2월 계약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ESG 경영과 맞물려 풍수해보험 가입 수요가 몰렸고 인기에 힘입어 올해 예산의 절반이 1~2월 사이에 나갔다"며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꼭 필요한 분들이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정부 지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을 테니, 지원이 줄면 기업의 지원도 고꾸라질 수도 있어 정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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