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수익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KBS 오성일 수신료국장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아트홀에서 열린 수신료 간담회에서 "헌재에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는데,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언론 자유 등과 연결 돼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하면 공영방송 사업이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 재원이 취약해지면, 실질적으로 수익도 크게 감소한다. 내부적으로 추산했을 때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에서 다양한 징수 제도를 제도적 환경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KBS도 현재 징수 제도를 유지하는 배경이 있다. 수신료 제도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는 게 맞다"며 "그런 면에서 한전에 위탁한 징수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뛰어난 시스템으로 정착 돼 있다. 효율·공평성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현재 위탁 징수 방식은 매우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했다. 이달 9일까지 한달간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참여자 중 약 5만6016명(96.5%)이 전기료와 수신료의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KBS 제작·방송 환경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유럽방송연맹에 가입한 56개국 중 23개국이 수신료를 유지하고 있고, 이중 12개국은 전력회사가 수신료를 담당하고 있다. 50% 이상이 전력회사를 통해 징수하는데는 인력, 비용 등이 많이 안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료와) 분리 징수 시 수신료 징수 비용이 따로 들어가서 KBS 콘텐츠, 공익 사업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대외·국제·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등이다. 일반 시청자들이 체감하기 어렵지만, KBS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해 KBS 운영 비용은 약 1조4000억원~1조5000억원이며, 이중 수신료 비중은 45% 내외다. (수신료 분리징수 후) KBS가 상업적 재원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일반 미디어 회사와 경쟁해야 한다. KBS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쳐 있다. 올해 매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의 문제 보다, 조금 더 멀리 봐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시장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미디어 회사 등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는데, 누군가는 잘 수비해야 한다. 역할을 구분해 어느 정도 역량, 자원 등이 필요할지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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