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권 사회공헌, 농협은행이 1등,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순

금융위 "사회공헌 공시서 영리행위 배제..정성적 부분 확대해야"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4.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공시 기준이 대거 손질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영리행위, 휴면예금 등은 사회공헌에서 배제하고, 상생금융 등 정성적 부분을 확대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점포폐쇄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성이 없고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이 많아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사회공헌 공시 관련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이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1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7년 7417억원, 2018년 9905억원, 2019년 1조135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지난해 서민금융 지출(41.4%)과 지역사회·공익 분야(3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1685억원)이 가장 많고 국민(1630억원), 우리(1605억원), 하나(1493억원), 신한(1399억원) 순이었다. 이들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은행권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은행의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경영공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2·4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