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61조원·1~2월 적자 31조원… 두달만에 올해 적자규모 절반 넘겨

조형연 2023. 4.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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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정부의 수입이 16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의 적자규모가 31조원에 육박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규모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58조2000억원의 53.1%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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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정부의 수입이 16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의 적자규모가 31조원에 육박했다. 강웜도민일보 자료사진

올해 1∼2월 정부의 수입이 16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의 적자규모가 31조원에 육박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규모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8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인 수치를 끌어 내렸다.

▲ 2023년 1~2월 국가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이외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각각 줄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었다.

▲ 2023년 1~2월 국가 지출현황[기획재정부]

기초연금·부모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올해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9조5000억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58조2000억원의 53.1%에 달하는 규모다.

▲ 2023년도 1~2월 국가 재정관리수지 현황[기획재정부]

올해 들어 단 두 달 만에 정부 예상한 적자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국고채 순투자는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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