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마약 전쟁중인데...집에서 대마초 재배 허용한다는 나라

북미 3국 펜타닐억제 협의체 구성…“中, 원료공급말라”

의료용 대마초,/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이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당초 상점과 약국 등에서 대마초와 관련 상품 판매를 허용하려던 광범위한 합법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합법화 범위를 축소했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성인들은 연말까지 개인적 또는 비영리 회원 클럽을 통해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내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이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다.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 가량이다. 자가 재배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를 위한 전문 상점은 지역 단위 사업을 시도해본 뒤 추후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해 통제된 범위 안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를 통제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암시장이나 마약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이날 북미 3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전세계적 위협으로 떠오른 ‘좀비 마약’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북미 3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펜타닐 밀매와 그 생산원료 차단을 위한 합동 전략 수립 관련 첫 논의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3국은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전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중국을 원료 공급국으로 의심하고 중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