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가상화폐가 보장하는 건 리스크뿐”

‘가상화폐가 보장하는 건 리스크뿐.’ (The only guarantee in crypto is risk.)

벨기에 가상화폐 업체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자사 상품 광고에 이런 주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뱃값에 넣어야 하는 담배회사와 비슷한 처지다. 수익을 강조하는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고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다.

벨기에의 금융감독원 격인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광고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법적인 틀이 아직 없고 이 상품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기초자산이 없다”며 “게다가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극심하고 사기와 IT 관련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광고 규제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프랑스 집권당과 일부 야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가상화폐 관련 광고와 프로모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 2년과 3만유로(4300만원)의 벌금, 소셜미디어 계정 몰수 처분을 받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뒷광고와 전쟁 중이다. 작년 10월 인스타그램 팔로워 3억2800만명을 보유한 킴 카다시안이 25만달러(3억3000만원)를 받기로 한 것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서 가상화폐를 홍보하자 126만달러(16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엔 배우 린제이 로한, 가수 네요를 돈을 받고 또 다른 가상화폐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했다.

가상화폐 광고 규제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법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국이 꺼내 든 미봉책이다. 전세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혹은 제3의 무언가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과도기가 길어진 가운데, 가상화폐의 주요 투자자인 10~30대가 매스 미디어나 SNS를 보고 불나방처럼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광고라도 먼저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코인백서(가상자산 발행자들이 공개하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를 활용해 장밋빛 전망으로 코인을 홍보하는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광고나 홍보 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검찰은 지난 11일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업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불법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을 투자 권유 하다 생긴 갈등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땐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 역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면 광고만이라도 제재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의 지성과 판단력이다.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과 같은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코인 자체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살핀 뒤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사업구조가 납득되지 않는 코인엔 절대 투자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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