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도시가 전한 도시재생 비법…영리와 공공의 반민반관(半民半官)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②]

주식회사NOTE, 지역 시민이 민간 주체로 나서
지역성 고려한 도시재생…비즈니스 모델 전국 확산
공공 주도 위주였던 韓 도시재생…예산사업 한계
국토부, 지난해 민간 확대 방점 찍은 도시재생 강조

지난달 15일 찾은 일본 효고현 단바사사야마시 가와라마치 거리에 있는 주식회사NOTE가 개발한 고민가 호텔 프런트.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소멸위기’를 ‘재생 성공’으로 뒤바꾼 단바사사야마시 고민가 개발의 핵심은 민관(民官) 협력이다. 특히 단바사사야마시의 고유한 지역성을 꿰뚫고 있는 민간의 참여가 도시재생 성공의 키포인트였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또한 공공 주도 도시재생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도시재생의 두 가지 특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 ‘한국판 단바사사야마시’가 다수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한다.

단바사사야마시 고민가 호텔 개발을 시에 제안하고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주도해온 주식회사NOTE는 전형적인 영리형 디벨로퍼라기보다는 지역활동을 했던 시민이 민간의 주체로 나선 형태였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이 가능했다.

단바사사야마시 창조도시과 소속 스미다 히로키 씨는 “NOTE와 함께 여러 개발계획을 짜왔지만 시는 NOTE의 방향에 대한 참견 없이 지원에 충실했다”며 “교토, 오사카, 고베 등에서 약 한 시간 거리인 단바사사야마시는 예전 에도시대부터 이 지역들에 도착하기 전 숙박하던 지역이었다. 고민가가 고급 호텔로 개발된 건 지역성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찾은 일본 효고현 단바사사야마시 시청 인근 주택가. 신혜원 기자

NOTE는 이러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사업성을 증명해냈다. 한국보다 앞서 지방소멸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일본은 이 같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도시재생을 2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다.

한국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해왔지만 그동안은 주로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쇠퇴지역에 예산과 기금 등 공적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식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 국비는 2020년 약 2조8900억원, 2021년 약 2조9500억원이었고,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89억원, 2021년 247억원이었다. 사업에 사용된 민간 자금은 2020년 약 2100억원이었지만 2021년 약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했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본원적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사업이다 보니 1년 내 성과를 내야 하고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밀한 수요조사 없이 이뤄지기가 쉽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또한 올해 1월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기업·주민) 참여 및 투자 부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같은 해 12월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하며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에 방점을 뒀다. 당시 국토부는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위주로 추진돼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생지역의 고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지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는 서원대와 SK하이닉스의 협업 사업인 청년창업파크(SPARK) 조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411억원(국비 180억원)을 투입해 청주 제1의 청년창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 교수는 “한국은 아직 민관 협력 도시재생에 관한 작은 실험들이 이뤄지는 초기 단계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동네 자체를 호텔로 만든 단바사사야마시는 현재 영리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비영리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단바사사야마시처럼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영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춰 지역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 아니면 영리’라는 이분법적 상황”이라며 "공공에 맡기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영리에 맡기면 지대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균형감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